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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랑야랑]참여정부 발목 잡은 부동산 / “조국, 7년 전 자신과 대화 필요”

2020-07-05 5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. 첫 번째 주제, '참여정부 데자뷔' 네요.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두고 말이 많았었죠. 문재인 정부가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건가요? <br><br>먼저 국회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각 정권별 아파트 값 증감율부터 보겠습니다. <br> <br>참여 정부 5년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56.6% 뛰었습니다. <br> <br>이명박 정부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박근혜 정부는 10.1% 올랐죠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엔 아파트 값이 24.9% 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<br> <br>현 정부에서 집값 오르는 걸 보니 참여정부 때가 생각 난다는 겁니다. <br><br>Q. 참여 정부 당시에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 오히려 집값이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.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요. <br> <br>문 대통령,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고 했었죠. <br> <br>[2019 국민과의 대화 (지난해 11월)] <br>"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." <br> <br>관련 대책도 21번 발표했는데, 집값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엔 "부동산 거품 빼지 못하면 노무현 데자뷔 된다", <br> <br>"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을 무시한다" 같은 우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<br> <br>Q.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하죠? <br><br>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는데요. <br> <br>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죠.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접근법은 달랐습니다. <br><br>박 시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공개 저격하며 강남 개발이익 공유를 주장했는데요. <br> <br>이 지사는 다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을 제안했습니다.<br><br>Q. 두 사람이 현안에 다른 목소리 낸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? <br><br>네, 두 사람은 현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며 경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. <br> <br>이 지사는 경제 선순환을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, 박 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두 사람의 비교되는 행보에 이 지사는 "저만 눈에 띄니 박 시장이 억울할 수 있다"며 <br>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Q. 다음 대선까지는 20개월 남았는데, 빈틈을 놓치지 않네요. 다음 주제 볼까요. '대화가 필요해' 노래 가사 아닌가요? <br><br>조국 전 장관이 "법무장관의 정당한 지휘를 거부하면 법률 위반이 명백하다"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격했는데요. <br> <br>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조 전 장관이 SNS에 "불법부당행위에 따르지 않는 건 의무"라고 적었던 걸 상기시켰습니다.<br> <br>상황에 따라 조 전 장관 말이 바뀌고 있다며 7년 전 자신과 대화 해보라고 꼬집은 겁니다. <br> <br>조 전 장관, 과거 자신의 발언 때문에 공격을 받았던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. <br> <br>[박대출 / 미래통합당 의원(지난해 12월)] <br>"조국으로 인한 신조어가 지금 몇 개입니까? 조국스럽다, 조로남불, 조럴해저드, 조스트라다무스, 조적조, 조만대장경, 피노키오조…" <br><br>Q.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, 특검 얘기도 나오죠? <br> <br>미래통합당, 내일 국회 복귀를 선언했는데요. 특검으로 문제를 풀자며 공세를 폈습니다. <br> <br>[주호영 / 미래통합당 원내대표] <br>"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신속히 가동해야 합니다." <br><br>Q. 그런데 민주당 입장이 애매한 거 같네요? <br> <br>특검을 추진하게 되면 추미애 장관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. <br> <br>평소 같았으면 단칼에 거절했을텐데, 이번엔 "상황을 지켜보겠다"며 말 끝을 흐렸습니다. <br> <br>검찰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정치적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<br>Q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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